마동석 이름 도용한 '러시아 대게 투자' 사기범 60대 징역 3년 선고

배우 마동석의 이름을 사칭해 고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마동석 씨도 이 사업에 투자했다"는 말로 신뢰를 얻은 뒤 러시아산 대게 수입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성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1년간 지인 B 씨를 상대로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막대한 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유명 영화배우 마동석도 이 사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거짓말로 B 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에 속은 B 씨는 총 5억 원을 투자했으나, A 씨는 이 돈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경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이름을 악용한 전형적인 '지인 사기' 또는 '관계형 사기'의 수법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유명인이 참여했다는 허위 정보로 사업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러시아산 수산물 무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 분야여서 피해자가 현혹되기 쉬웠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법원의 엄격한 판결은 명의 도용 및 지인 관계를 통한 금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소위 '카카오톡 보이스피싱'이나 '가상자투 투자 사기'와 함께 이러한 전통적 수법의 지인 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의 성공 스토리에 귀 기울이기 쉽지만, 반드시 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