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 제재 해제 논의 시 핵협상 타결 양보 가능"…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완화 기대
이란이 미국에 대한 핵협상(JCPOA) 재개를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를 꺼냈다. 이란 당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에 올린다면, 양측 간 핵협상 타결을 위한 양보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와 국제 해운·보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
이란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핵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은 현재 명백히 미국 측에 있다"며 "워싱턴이 현실적인 자세로 제재 해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우리도 합의를 위한 유연한 태도를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양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 수준과 농축시설 감축 규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접근성 등 합의문(JCPOA) 본래 합의 사항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동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주도의 강력한 경제·금융 제재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국제 금융 거래를 극도로 위축시켜 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 석유 수입국들도 제재 준수로 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거나 급감하며 영향을 받아왔다. 이란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재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번 움직임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이 협상 카드로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상징성이 크다.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중요 해상을 이란이 봉쇄하거나 위협할 경우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국면 진전 소식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탱커)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효과가 예상된다.
배경
2015년 체결된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미국·EU 등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2018년 미국을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시키고 '최대 압박' 차원에서 초강도 제재를 재부과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너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협상 재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의 먼저 제재 철회'와 미국 및 유럽 연합(EU)이 요구하는 '이란의 먼저 핵 활동 축소'라는 선후관계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사이 이란은 합의에서 정한 농축 우라늄 비축량 한도와 농축 수준(현재 최대 60%)을 크게 넘어서는 등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으며, IAEA 사찰관들의 활동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은 여러 차례 고조되기도 했다.
향후 전망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측 발표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본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내 정치 상황이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대(對)이란 강경론이 강하며, 행정부가 쉽게 제재 완화 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질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협상 진전만으로도 국제 유가 안정화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안 요소가 줄어들면 유가 변동성이 감소해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선박들이 해당 구역 통과 시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전쟁 위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크다.
더 나아가 만약 JCPOA가 실제로 복원되어 대(對)이란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과거 연간 80억 달러 이상 거래되던 한-이란 무역 및 에너지 협력 관계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은 여전히 취약한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추가적인 고위급 접촉이나 간접 회담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