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개혁, 내 신토지공개념과 같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자신이 주창해 온 '신토지공개념'과 같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조 대표는 15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개혁의 기본 철학과 구체적 방안이 조국혁신당이 추진해 온 '신토지공개념 3법'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사회적 환원, 보유세 합리화,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 핵심 골격에서 생각을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을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조 대표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배경

'신토지공개념'은 조국 혁신당의 핵심 정책으로, 토지 투기 수익의 사회 환원,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보유세 부과, 개발 이익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당은 이를 세부 입법화한 '신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높은 집값 등 서민 경제 부담 해소를 위한 종합부동산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3지대인 조국혁신당의 지지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조국의 명시적 지지는 국회 내에서 부동산 개혁 관련 법안 처리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은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