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법규 위반 1위는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 통행량 2,800만대 예상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 당국이 집중 단속할 교통법규 1순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꼽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설 명절(2025년 1월 28일~2월 2일) 교통법규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건수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약 3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석 연휴 때 가장 많이 위반되는 법규가 '안전띠 미착용'인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2,8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체증에 따른 무분별한 법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교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특히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귀성·귀경 길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전자들이 정체 구간을 피하거나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보다는 의도적인 위반 비율이 높다"며 "벌금 부과(7만원)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에는 일반 도시부에서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조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연중무휴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명절이라 해서 임의로 주행할 수 없다. 경찰은 올해 설 연휴 동안 주요 고속도로 12개 노선 52개 구간에서 이동식 CCTV와 순찰차를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명절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보도도 주목받고 있다. 노컷뉴스 르포에 따르면, 지난 명절 동안 수도권 인근 농촌의 비닐하우스에서는 '마야'(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현지어)라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일 없이 농작물 관리를 하며 하루 일당 8만원 정도를 벌어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고국에 보낼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명절 분위기는 한국 동료들이 떠나면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배경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1995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후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오히려 법규 위반의 온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과거 통계를 보면, 명절 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해 왔으나, 작년 설부터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교통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명절 귀성길의 정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과 조바심이 고조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명절 귀성길 평균 정체 시간은 10년 전보다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석에는 비교적 짧은 연휴와 날씨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이동이 많아 안전띠 미착용 위반이 두드러지는 등 계절별·명절별로 특징적인 교통법규 위반 패턴이 존재한다.

향후 전망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특히 전날인 2월 16일 오후와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출발 시간대 조정을 권고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같은 무리한 운행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交通 전문가는 "단순 단속 강화보다는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사전에 반복 안내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명절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거나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촌 현장과 도시 저임금 서비스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방안 논의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명절의 안전과 화목은 도로운송 시스템 개선과 함께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